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시행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등록일 : 2001-09-25
  • 조회 : 2034

□ 목 적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중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에 대하여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봉사행정 및 책임 행정 구현

□ 보상대상
 0 행정사무의 유형을 불문하고 공무원의 착오가 명백한 사안으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한 경우
 0 공무원이 자신의 착오를 발견하고 민원인의 재차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 보상금 지급절차
 0 민원인 :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 민원실에 통보 -> 민원실 ->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통지->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확인날인(결재권자 결재후) -> 민원봉사과장 확인-> 보상금 지급 실시



□ 추진계획
 0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규정 제정 발령 : 2006. 10. 1
 0 시행일 : 2006. 10. 1일부터
 0 보상금 지급기한 : 사유발생후 3일이내 현금 또는 계좌이체 지급

□ 지급액(거주자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함)
 0 군내 거주자 : 5,000원
 0 군외 거주자 : 10,000원

□ 기대효과
   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으로 한차원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시행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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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팀
  • 연락처 : 063-43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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