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행기간 : 2021. 6월부터 연중
나. 대상민원 : 5개 부서 8종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며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2021년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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