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안에 거주한지 11년째인 진안군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군에서 새로 진행하는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에 대해서 건의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현재 주유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준을 보니 연매출 2억 이하로 나와있던데요.

저희 같은 단가가 높은 소상공인은 연매출이 2억을 훌쩍 넘어서 막상 벌어들이는 소득은 적은데 단지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배제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는 1만원짜리 음식을 팔고 3천원의 소득을 가져가고 저희같은 단가가 높은 사업장은 6만원을 팔아야

3천원의 소득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매출은 식당 쪽이 적은데 소득이 많아도 단지 연매출이 2억이 안되서

지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아주 나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번 정부에서 진행한 소상공인대출(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증명원 및 단가가 높은 사업장의 경우는 사유서를 적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장은 단가가 낮아서 연6천의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지원을 받고 단가가 높은 사업장은 매출이 2억이 넘는데도

연6천 이하의 소득을 가져가면서 지원도 못받는다면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전 도에서 한 소상공인공공지원사업에서 선정된 분도 저희 사업장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버시는 곳인데 단지 연 매출이

2억이하라 지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도에 민원도 넣고 항의 전화도 넣고 했습니다. 물론 전부다 이런분이라고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한가지 자료인 부가가치세만 보고 결정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발 진안군에서 요번에 진행하는 사업을 취지에 맞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