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법무규제
  • 전화번호 : 063-430-2228
  • 등록일자 : 2019-06-13
  • 조회 : 121

법제처에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문장의 개선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의견을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모기간 : 2019. 5.31.〜 8.30./3개월

나.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다. 공모주제

-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중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

- 현행 법령 문장 중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라. 공모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정부세종청사 7-1동 213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붙임 : 공모제 서식 1부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법무규제 ( ☎ 063-430-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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