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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생활규제개혁 공모, 장관상 수상(9.28)
담당부서 기획실 규제개혁 전화번호 0634302294
이메일 aprilee@korea.kr 등록일 2017/10/11
분류 조회 34
첨부화일 보도자료(공모수상최종).hwp (137.5 KB)

진안군 생활규제개혁 공모, 장관상 수상

- 이정아 주무관, 국민행복카드 약국사용 허용 제안 -

 

진안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

여해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창조룸에서 열리는 생활규제개혁

공감토크에서 규제개혁 공모제 우수과제 제안자로 선정된 이정아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주무관은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의바우처(1인당 50만원)형태인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처를 기존의 산부인과와 한의원에서 추가로 약국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상에는 임산부가 병원진료 이외에 필요한 영양제, 철분제, 난임 부부의 약제비등은 약국에서 결제가 불가능해 혜택을 볼 수 없었으나 이번 우수과제 채택으로 앞으로는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토록 법령이 개선될 예정이다.

 

군은 전국에서 4천여건이 접수된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월 군 자체공모를 실시해 54건의 규제를 발굴·제출했고 이는 전라북도가 제출한 196건의 28%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행안부의 1차 심사에서 선정된 97건 중 전라북도의 경우 총 13건이 선정, 그 중 진안군은 6건이 선정되었고 유일하게 진안군이 최종 수상작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주무관은 우리 생활 속 작은 불편들을 규제개혁을 통해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 매우 기쁘고, 군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뿌듯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새 정부의 규제정책에 발맞춰 일자리,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 소상공인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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