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가. 도입목적
  1. 1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2. 2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
나. 추진근거
  1. 1「사무관리규정」제2장의 2(정책실명제 등)
  2. 2「대통령 지시사항(08. 3. 15)」
  3. 3행정안전부「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08.8.19)」
  4. 4진안군 정책실명제 및 사업평가제 운영규칙(08. 12. 29)
다.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1. 1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2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3. 3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4. 4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5. 5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6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사무관리규정의 정책실명제 추진

가. 주요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 보존(사무관리규정 제 34조의 2)
  1. 1정책실명제 주관부서 : 기획재정실
  2. 2기록 보존 주체 :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소
  3. 3주요내용 :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그 의견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 내용(개최일시, 참석자,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4. 4보존방법 : 정책결정 관련 공문서와 함께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양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철함
나. 정책자료집 발간 (사무관리규정 제43조의 3)
  1. 1발간목적 :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개자료로 활용 문서의 멸실 훼손 방지, 유사한 입안이나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
공공누리 심벌마크(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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