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란?

  •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8월, 2015년부터 매년 2월과 8월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진안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요약

  • 우리 군의 20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49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180억원)보다 313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6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20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8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02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0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3.34%입니다.
  • 우리 군의 20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억원의 적자입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살림살이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억원)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살림살이 비표에 대해 구분,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으로 나타낸 표
    구분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진안군 4,493 7.07% 63.34%    
    군 평균 4,180 7.90% 61.09%    

     * 유사지방자치단체(군Ⅳ) :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군위군·봉화군·청송군·영양군, 전북 임실군·장수군·순창군·장수군·무주군, 전남 보성군·강진군·장흥군·곡성군·구례군·함평군·진도군, 강원 양구군·화천군·고성군)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예산규모가 큰 편에 속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이양으로 이전재원이 감소되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이며, 재정자주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 향후 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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