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란?

  •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8월, 2015년부터 매년 2월과 8월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진안군 재정공시(결산) 요약

  • 우리 군의 2016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14억원으로, 전년대비 2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1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839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12억원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6년도 토지 외 3,279건(1,10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1,203건(12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6,61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의 평균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살림살이 비표교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
    진안군 4,214 253 2,839 0 16,612
    군 평균 4,140 334 2,656 47 7,857
  • 우리 군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140억원) 보다 74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4억원)보다 81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656억원)보다 183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7억원)보다 47억원 적고, 주민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61천원)보다 161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856억원)과 비교하여 8,756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에서 우수해 부족한 살림규모 속에서도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수입이 부족해 향후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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