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 방송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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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2(착공전설계도확인)의 신설(개정 시행일 : 2016.6.21.)
    • 개정내용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민원접수처 : 진안군청 1층 종합민원실 창구 or 건축행정팀(새움터 등)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종합민원실 창구 접수시
발주자(허가건축물착공전신고) 접수→ 종합민원실 창구접수(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설계도 포함) 경유 → 홍보전산과(정보통신공사 설계도 기술기준확인) ↔ 발주자/설계자(설계보완) → 적합통보 발주자/설계자 기준적합 → 종합민원실(건축행정) 착공승인
축행정팀(새움터 등)접수
발주자(허가건축물착공전신고) 온라인접수→ 종합민원실 창구접수(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설계도 포함) 검토요청 → 홍보전산과(정보통신공사 설계도 기술기준확인) ↔ 발주자/설계자(설계보완) → 적합통보 발주자/설계자 기준적합 → 착공승인 종합민원실(건축행정) 건축허가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제①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 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 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 2(착공전 설계도 확인)①법 제36조제1 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공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공공누리 심벌마크(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저작물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통신관제팀
  • 연락처 : 063-43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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