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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접수창구 및 구비서류
  • 민원봉사과 민원접수 창구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 8종
접수창구 및 구비서류안내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공장설립승인(창업사업계획승인) 전략산업과 (지역경제계)
농지전용허가 친환경농업과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환경산림과 (산지전용)
건축허가(2층이하,1000㎡미만) 민원봉사과 (건축계)
건축허가(3~9층, 1천~5천㎡미만) 민원봉사과 (건축계)
건축허가(10~15층, 5천~3만㎡미만) 민원봉사과 (건축계)
건축허가(16~20층, 3천~10만㎡미만) 민원봉사과 (건축계)
개발행위허가 건설교통과 (도시계획)
처리절차
  • 접수(복합민원) ⇒ 처리(처리주무부서) ⇒ 통보(처리주무부서) ⇒ 처리주무부서에서 관계부서 협의 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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