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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란?

  •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8월, 2015년부터 매년 2월과 8월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진안군 재정공시(결산) 요약

  • 우리 군의 2015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11억원으로, 전년대비 9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2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7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432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7억원입니다.
  • 2015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5년도 토지 외 8,010건(1,670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7건(1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5,63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강원 인제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양군)의 평균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살림살이 비표교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
진안군 4,011 228 2,532 0 15,632
군 평균 3,748 282 2,327 74 6,799
  • 우리 군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748억원) 보다 263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82억원)보다 54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327억원)보다 205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4억원)보다 74억원 적고, 주민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69천원)보다 269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799억원)과 비교하여 8,563억원이 많습니다.
  • 우리 군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92%이며(유사 자치단체 평균 17.2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9.59%(유사 자치단체 평균 65.81%)입니다.
  • 우리 군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2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채무, 공유재산에서 우수해 부족한 살림규모 속에서도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이 적어 향후 추가 확보가 요구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 페이지 재정공시, 공통/특수공시 탭에서 볼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동 페이지 질의응답 탭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기획실 예산보조 박현용(☎063-430-2216, copylia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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