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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1. 핵심추진과제

  • 01.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02.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03.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04.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2. 행정규제의 범위

정의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법2조1항1)

  •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특정한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법 §2①2, 영 §2②)
유형(영 §2①)

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 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3.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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