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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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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약 관리 규정

진안군 예규 제38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진안군수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공약사항”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1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2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 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 2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3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관리)

  • 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2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 1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2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3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한 경우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군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4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진안군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 1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또는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변경,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3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진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평가)

  • 1총괄부서의 장은 시민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 1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0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 1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과정에 걸쳐 필요시 군민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2군민 및 전문가 참여 방법은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군민과의 대화, 토론회,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칙

  • 진안군 예규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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