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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가. 도입목적
  • 1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2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
나. 추진근거
  • 1「사무관리규정」제2장의 2(정책실명제 등)
  • 2「대통령 지시사항(08. 3. 15)」
  • 3행정안전부「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08.8.19)」
  • 4진안군 정책실명제 및 사업평가제 운영규칙(08. 12. 29)
다.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 1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2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3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4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5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6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사무관리규정의 정책실명제 추진

가. 주요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 보존(사무관리규정 제 34조의 2)
  • 1정책실명제 주관부서 : 기획재정실
  • 2기록 보존 주체 :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소
  • 3주요내용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그 의견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 내용(개최일시, 참석자,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 4보존방법 : 정책결정 관련 공문서와 함께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양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철함
나. 정책자료집 발간 (사무관리규정 제43조의 3)
  • 1발간목적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개자료로 활용 문서의 멸실 훼손 방지, 유사한 입안이나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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