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확정 과정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전략
  •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공감과 신뢰받는 군민참여 행정 실현
  • 공약의 최종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설계로 공약효과 극대화
  •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등 외부 재원 연계
군민참여 공약실천
  • 공약 검토 단계부터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우리동네 공약 우체통” 우리동네 희망공약 25건을 검토하여 일자리확대, 아동 놀이터, 돌봄, 섬진강 명소화, 미세먼지 문제, 청년분야 등을 적극 반영
  •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공약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 공약 확정이후에도 공약 실천 과정에서 정책 여건의 변화, 공약 이행 정도, 실천 가능성, 군민여론 등에 여건 변화에 따라 공약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약 변경(수정) 및 폐지에 대한 군민배심원단의 심의를 통해 군민을 위한 참된 공약 실천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규칙제정
  •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 2018. 8. 3. ~ 8. 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8. 17.
  • 「진안군 공약관리 규칙」 공포 : 2018. 10. 5.
    •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운영 근거 및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 및 관리 체계 마련
공약사항 수집(2018. 6. 22. ~ 7. 13.)
  • 선거관리위원회 “우리동네 공약 우체통” 군민의 바램 반영
    • 미세먼지 저감 및 아동 놀이터 및 돌봄 확대, 일자리 등
  • 선거공보집 및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 의견 수렴
    •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청년 창업농 육성지원, 천원이미용지원 등
  • 기타 국회의원, 도지사 및 군의원 공약사항 검토 및 보완
    • 환경분야 3가지 공약사항 보완(추가) 및 국회의원, 도지사공약 연계
공약실천계획 수립(2018. 7. 13. ~ 8. 29.)
  • 공약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한 민선7기 공약이행 관리 계획 수립
  • 공약 주관부서 검토의견 수렴
  • 전라북도와 연계 협의 조정이 필요한 공약 안내 및 세부계획 작성
  •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2회 개최
  • 공약사업 실천계획 군민 의견수렴(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정·보완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구성·운영
  • 배심원단 구성 : 36명(공개모집 20명, 읍면장 추천 16명)
  • 배심원단 발대식 : 2018. 8. 14.
  • 분과구성 : 5개 분과, 36명
    • 부자진안(7), 희망진안(7), 행복진안(8), 관광진안(7), 소통진안(7)
  • 배심원 및 공약 담당자 교육
    • 진안군 현황 및 진단, 민선7기 비전과 철학, 공약조정, 배심원단 운영계획 등
  • 배심원단 분과회의
공약사항 조정 및 내용 변경
  • 중복된 정책 삭제 및 이동, 정책명 변경 등
    • 희망진안 “청년이 살아야 진안의 미래가 있다”는 부자진안으로 이동
    •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및 “보훈회관 건립”정책명 변경
    • 희망진안분야에 환경관련 정책“아름다운 청정환경 만들기” 추가 등
  • 공약사항의 통합 및 분리
    • 아동돌봄종합지원센터 및 초등 돌봄 확대 등 공약 통합
    • 농산물 재배가공유통의 체계적 지원은 공약의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명을 변경하고 재배와 가공유통을 분리
    • 기타 농산물 재배와 가공유통 분리,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전통음식 전수교실 및 판매장 운영 통합 등 공약의 실천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약사항의 통합과 분리 추진
  • 공약사항 내용(목표) 변경
    • 전국 우수축제 진입으로 진안홍삼인지도 제고는 정부정책 여건의 변화로 공약실천 목표를 조정하여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진입으로 변경
공약실천계획 확정
  •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 2019. 9. 10.
공약 조정 및 변경 기본 방향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변경 불가
  • 정책 여건의 변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
공약 수정 및 변경 절차
  • 「진안군 공약 관리 규칙」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1. 수정·변경계획 수립 주관부서

    2. 관계부서협의 주관부서

    3. 공약변경안 제출 주관부서

    1. 군민배심원단 심의 총괄부서

    2. 공약변경 확정 군수

    3. 군민 공개 총괄부서

    • 주관부서장은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한 공약 조정·변경 요청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
    • 총괄부서장은 공약 조정·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에 안건 제출
    •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에서 공약의 조정·변경 여부 심의 후 군수에게 의견 제출
    • 군수는 공약의 조정·변경 여부 최종 확정
    • 군수는 변경확정된 공약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기획팀
  • 연락처 : 063-43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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