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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 각국은 미국 2조달러 경기부양법안, 한국 정부의 9조원 긴급재난 지원금 등 경제정책의 “혁명단계”로 평가할 만한 정책대응중 →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
□ 단기자금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유동성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3월 분기말 시장상황이 예상보다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 4월 1일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조성분 3조원이 납입 → 2일부터 매입 개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4.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①소상공인 지원, ②중소‧중견기업 지원, ③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별첨1 4.1 시행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방안)
□ 금융위, 금감원(지방지원 포함),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협회 등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현장지원과 어려움 해결 등에 나섭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 실시,현재 78개 기관이 참여(3.20.기준)하여 1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 지하철 역사, 지하도상가,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수수료) 없이47개 기관(3.20.기준)이 전액 환불 조치(8,472건·53,214명, 24.4억원)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제재면제 대상
증권선물위원회는 6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 35개사(유가증권 7, 코스닥 24 , 코넥스 4), 비상장 28개사
■ 회사의 경우
①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②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사,
③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경우 35개사,
④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
■ 감사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35개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7-4판을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3, 4의 주요 증상(권태감, 인후통 추가) 수정 되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붙임 참고)을 알려드립니다.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7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1판)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환자 수술 지침 및 수술실 운영 권고 가이드 공유 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대한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수술감염학회, 대한역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
(대한 소아감염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신생아, 영아, 청소년) 개정 사항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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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상황 속에서 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착한 소비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 ’착한 소비 운동‘은 골목식당가, 농·어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착한 선 결제, 승차 구매,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통신 3사 데이터 사용량 걱정 없이 교육용 콘텐츠 무제한 이용 지원
◈ IPTV에서 EBS 교육콘텐츠 실시간 제공 및 추가 요금부담 없이 시청 가능
◈ 삼성전자 3만 대, LG전자 6천 대, 저소득층 스마트 기기 대여 후원
◈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대여, 인터넷 통신비 등을 적극 지원
◈ 국내 SW 기업의 원격교육 솔루션 활용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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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 4월 9일 이후 중․고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사일정 시작
- 수능 시행일 등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
◈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 대책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정부가 마스크 앱 개발‧승차진료소 사례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 4.1부터 4.15까지 진행되는 긴급 공모 과제는 “보건용 마스크 등 재난 관련 긴급 물자를 본인이 직접 수령 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예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 개인·기업·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중복해서 제안 할 수도 있다.
○ 아이디어 공모는 4.1(수)부터 4.15(수)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전자우편(dojeon.korea@gmail.com) 또는 광화문1번가 내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창에 “도전.한국”만 입력하면 바로 아이디어 제출 창구로 이동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5만 장(학생 1인 2매 기준) 비축 완료*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분(76.5만 장) + 추가 지원(228.2만 장)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생용과 더불어,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학생을 위한중대형 보건용 마스크도 비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지원대상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3개 지역(경산시·청도군·봉화군)및 도내 연접지역 등 총 11개 시‧군으로 선정
감염병 재난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구지역 확진자가 입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협력하고 있는 지역과특별재난지역 연접 지역 등 경북도내 8개 시‧군을 대상에 포함
■ 분야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제회복 지원에 1,300억 원,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에 1,700억 원,감염병 피해수습 지원에 1,000억 원이 지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지역에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주요 내용
(3월 1주~3주) 자율형 온라인학습 지원온라인 학급방 등 담임-학생 간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및 생활 지도 실시※ 온라인 학급방 개설 현황(교원 대상 설문조사, 7.6만 명) : 87.2%(3월 4주~5주) 정규 수업에 준하는‘관리형 원격교육’제공<안정적 원격 교육 운영을 위한 선행조건> ① 온라인 소통, 학급방 운영 등 교원의 정보 활용 역량 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학습 콘텐츠 및 전달 플랫폼 ③ 교사·학생의 정보 인프라(스마트기기, 인터넷, 기술문제 해결 등) 마련
주요 추진 일정 * (1단계: 4주차) 원격 교육 기본 체계 마련, 대표교사·시범학교 선정 - 모든 학교가 학교별 계획에 따라 학급별, 과목별 학급방 개설 완료 - 학교별 원격 교육 대표교사 선정, 원격교육 시범학교 선정 -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지원 방안 마련
◦ (2단계: 5주차) 시범학교 운영 및 일반학교 원격교육 준비 - 비대면 수업의 난이도를* 점차 올려 실시간 화상회의 등 가능한 교사를 중심으로 쌍방향 수업 비중 확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