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우리 도는 모든 실내에서 2인 이상 모인 경우와 실외에서 집회·공연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정함

    ※ 실내란?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
    A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A

    ○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
    A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우리 도는 행정명령 시 과태료 부과권자로 도지사, 시장·군수를 지정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해당 시설의 소관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 Q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지정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있나요 ?
    A

    ○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하지 않음


  •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하는 등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A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도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정규직)을 통해 이뤄질 계획임


  • Q 단속 시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받나요 ?
    A

    ○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정규직)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


  • Q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A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 Q 계도기간은 반드시 1개월(‘20.11.12.까지)로 규정되어 있나요 ?
    A

    ○ 계도기간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전국적인 혼선 방지, 단속 행정청의 행정절차상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1개월로 협의·결정한 사항임

      - 우리 도는 10. 18.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전국적인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11. 12.까지 계도기간 연장하여 혼선 방지


  • Q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하는지 ?
    A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 17.(토)에 고시하였고, 과태료부과는 2020. 11. 12.(목)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 13.(금)부터 공무원(정규직)의 현장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시


  • Q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
    A

    ○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내릴 때까지 임

    ○ 현재 우리 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은

      - 행정명령 처분 기간은 2020. 10. 17.(토) ~ 별도 명령 시까지

    ○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시설·장소별 과태료 부과기준
  • Q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요 ?
    A

    ○ 우리 도는 실외의 경우 집회·공연 등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야외 근로자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 단,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실외에서도 사람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 Q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A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 Q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 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
    A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 할 것을 권고함

    ○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Q 음식점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A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 Q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
    A

    입과 코를 안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Q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
    A

    엘리베이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충분한 환기 등이 어려워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대화 자제 필요.


  • Q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
    A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사항은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결혼식장 단체 기념사진 촬영할 때

         ※ 단, 기념촬용을 위한 자리이동 및 개인별 자리배열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종 기념촬영 시에만 예외 인정


  • Q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A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 Q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A

    ○ 우리 도는 실외의 경우 집회·공연 등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등산, 산책, 야외 운동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 단,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Q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A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임

    ○ 단,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소견에 의거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기타사항
  • Q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A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 Q 집이나 개인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
    A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Q (만0세~만5세)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
    A

    ○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님.

       ※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생활 및 공동차량 이용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권고


  • Q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
    A

    ○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A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Q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
    A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됨

      -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Q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A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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