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지방선거 대비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 간 : 2014. 2.27. ~ 2014. 4.30(63일간)
○ 중점추진내용
1)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고교생등의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등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 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국토부, 부동산 시스템 연계)
2)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신분확인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 부착 병행 추진
3) 과태료 경감 : 일제정리 기간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경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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