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번 쓰레기 분리수거 건으로 글을 올려드렸던 주민입니다.

글을 올려드린 이후 짧은 시간동안 이었습니다만 담당 읍사무소 팀장님과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담당 읍사무소 팀장님, 이장님 등이 저희 집과 가족의 근무지에 찾아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전화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만, 업무적인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업무가 많으신 와중에도시간 내어  찾아와 주심에 허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리 알았다면 따뜻한 차라도 대졉해 드리도록 했겠습니다만, 그러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경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날 관내를 다니시면서 지역민을 만나시기 위하여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발로 직접 움직이시도록 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담당 부하직원에 대하여도 팀장님께서 모두 책임을 통감하신 다는 말씀을 전해들으며, 책임자 또는 리더로서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유선상으로 기본적으로 요청드렸던 과태료 취하부분, 직접 사과에 대한 부분 모두 약속지켜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와 반대로 당초 글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이나 읍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만(군수님의 소통의장 게시판에 글을 적어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인지되었습니다), 읍사우소 팀장님께서 전화 주시게 되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속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할 정도의 현 시대 정치 수준에는 어울리지 않는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소통이라는 모티브를 가진 본 게시판과도 어울리지 않는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부터는 진안에서도 보다 직접정치가 발전되어 타 지역보다 작은 인구이지만 따뜻한 정이 흐르는 진안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감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작은 지역에서의 예의라는 것이 있기에 더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금 또 늦은시간에 게시판에 글을 적어드리는 이유는 읍사무소 담당 팀장님께 감사 인사 겸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여러 말씀 나누었으면 하고 팀장님께서 정말 따뜻히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가 주간에 시간을 만들기 어려워, 아래 요청사항은 그 대신이라고 여겨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부탁말씀을 지켜 주신다면 확인 즉시 지난번 글과 지금 보시는 이 글까지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들 중 단기간내 해결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 서명을 담을 계획서를 공유해 주심으로서 완료 된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드리는 내용은 금번 문제에 대하여 행정차원에서 당연히 조치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으로, 혹시라도 유선상으로 다른 협상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요청드리는 부탁말씀 ※

1. 진안군 진안읍 연구동 마을에 적용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메뉴얼을 제공해주십시오. 금번 사건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 자체에 불안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청사항:한글,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을 병기한 메뉴얼로, 글씨 크기는 어르신들이 보시기 편하게 큰 글씨로 작성하여 현재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최대한 신속히 배포하여 주십시오. 또한,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잘 보이도록 작성바랍니다. 해당 메뉴얼은 새로운 주민이 들어오거나 특이사항이 발생될 때 마다 잘 배포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2. 쓰레기 배출 장소에 분리수거 방법 등에 대한 안내판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배충장소가 미관상 좋지 못하다면 분리수거방안 및 배출장소에 대하여도 근본적으로 재검토 바랍니다.

  (요청사항: 안내판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 바랍니다.)

3. 지난번 글에서 명시한 "진안군민을 모두 포괄한 홍보 방법"에 대해 지역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에서 입장과 방안을 정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홍보계획서 등 서류적인 차원에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용에는 지역 구성원 중 사각지대 구성원의 종류와 인원 등을 함께 첨부하여 각각에 대한 적절한 홍보 방안도 함께 제안 부탁드립니다.

  (요청사항:계획은 실행 기한과 실행 목표를 정확히 산술적으로 명기하셔야 합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 해당 내용이 향후 실제 이루어지는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 금번과 같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피해 군민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적인, 법률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 없으시다면 향후 금번과 같은 상황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류적인 차원에서 공유부탁드립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떻게 건의하시고 해결하실지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요청사항:국민의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행정적 법률적, 제도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해당 장치가 마련됨으로서 금번과 같은 얼굴붉히는 논쟁이나 불가항력적 상황을 피하여, 절차에 따라 피해 국민은 구제되고, 담당 공무원은 주민과의 심각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넘는 요청내용 입니다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깨끗한 진안읍 조성을 위한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쓰레기 3No 운동(쓰레기를 안태우고, 안버리고, 안묻는 주민 주도의 운동) 실천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을 연구동 마을 모든 가구에 배부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배부 하겠습니다. 또한, 진안읍에 살고계시는 외국인에 대해 홍보 안내문을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1.5일까지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2. 쓰레기 배출은 되도록 클린하우스로 유도하고 있으나, 고령층 및 원거리 배출자는 배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골목마다 소규모 쓰레기 집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출 장소로 부적절하고 클린하우스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클린하우스로 배출을 더욱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고정 홍보 안내판 설치는 미관 및 통행 안전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는 쓰레기 배출장소에 안내문 부착, 플래카드 게첨, 이장 및 청결지킴이 교육, 홍보 캠페인 실시, 언론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당사자 성명,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 10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