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을 고향으로 삼아 유년시절부터 32세 청년이 되기까지 진안에서 살고 있는 진안청년 전효현 입니다. 저는 진안군 연구동에 살고 있습니다. 군청의 한가로운 점심시간 풍경과 야간 산책 풍경이 잘 보이는 멋진 곳이지요.

오늘은 진안군민으로 살며 처음으로 겪어보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에, 군수님 및 군민들께 억울함을 호소드릴 내용이 있어 이렇게 늦은시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의 황당함 떄문에 글은 공개로 설정하여 많은 군민들꼐서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 또는 읍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십시오.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군수님과 군민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만약, 군수님께서 아무런 안내나 공지를 받은 일 없이 평소와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다가 갑자기 대낮에 사진이 찍혀 벌금 고지서를 받으신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읍사무소에서는 무려! 1년동안이나 변화된 규칙에 대하여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오늘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1년이나 종량제봉투에서 재활용 용기로 변경된 것을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고지서와 함께 저희 가족을 놀라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알기로 행정에서는 범칙금 부과 등 중대한 법률적 규칙이 변동될 경우 "국민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홍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충분한 홍보"에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저희 동네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규칙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가정은 단 1가정뿐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심지어 본인의 주부 지인을 통해 알게되었다고 할 정도로 홍보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또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안군에는 얼마나 많은 약자가 살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회적 약자가 살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군민, 글을 읽지 못하는 군민, 몸이 불편해 외출이 불가한 군민, 항상 주야 근무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한 군민,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군민, 정신 등 기타 몸에 장애를 겪고 있는 군민등 여러 군민들이 진안군을 구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읍사무소에서 이야기하는 홍보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또 충분했는지 군수님께서는 검토 해보셨는지요? 군수님이라면 위의 군민들 모두를 포괄하는 홍보를 위해 어떤 홍보 노력을 펴실 것인지요? 행정가 출신이시니 누구보다 전문가 이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읍사무소로 부터 해명듣기로는 "이장을 통해 홍보", "지속적인 마을방송", "계도기간 1년 설정", "계도기간 이후 맨날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라고만 떠드는 카메라" 여기까지가 전부 였습니다.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이 부족했다고 일부 인정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군민이 규칙이 바뀐 것을 모르는데 쓰레기장 앞에 갑자기 생긴 카메라에서 나오는 불법투기 금지라는 앵무새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1년전 규칙이 지금도 그대로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나쁜사람이 계속 불법투기하는거야? 라며 욕했겠지요. 그게 규칙바뀐줄 모르고 버려온 나였는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더 황당한 것은 마을이장은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가막힙니다.

읍사무소에서 가져간 대책들이 과연 제가 위에서 언급한 모든 군민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행정법에서 이야기 하는 충분한 홍보에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는지요? 현수막을 달아둔 것도 아니고,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커다란 규칙변경 안내문을 붙인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홍보물을 전달한 것도 아닙니다. 더한 노력을 해도 부족한 범칙금 부과 규칙에 대한 사항을 읍사무소는 어렇게 얼렁뚱땅 넘기고는 범칙금을 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진안군에서 이렇게 오랜시간 지내면서 이런 억울한 경우는 처음 겪는다고 눈물 지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집집마다 홍보물이 1년동안 수십차례는 날라왔을 거라며, 일본이라면 이장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집집마다 홍보하러 다녔을 거라며, 일본이라면 최소한 계도기간 중에는 해당 투기장소에서 수주동안 시간을 바꿔가며 수시간씩 공무원이 확인하며 군민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거라며, 일본과의 행정력을 비교합니다. 한국민으로서 정말 우리 군정에 부끄럽고 화가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안군의 행정력이 일본의 행정력에 인력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밀릴까요?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안은 특히나,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군민으로 계산하였을 때 주변 시군구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없는가요?

진안의 인구가 고작해봐야 2만 조금 넘는 숫자로 알고 있고, 이 마저도 슬프게도 많은 거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숫자의 군민도 챙기지 못한다면, 군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공무원과 군수님의 존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홍보부족으로 인한 오해와 억울함도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도 막지 못한다면, 그 많은 공무원들의 야근과 노력은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서류만으로 이루어 인정받아온 A4용지의 가치보다 못한 서류의 완벽성입니까? 아니면, 군민에 대한 가벼움 입니까?

고지서는 그대로 전달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고지서, 군수님이나 이장님께서 내십시오. 정 안된다고 법이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대통령께서 내시라고 청와대로 보내고 군민이 아닌 현명한 국민모두와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못냅니다.

단 400원이 고지되더라도 억울해서 못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깨끗한 진안읍 조성을 위한 좋은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2. 1일자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진안군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어, 진안읍에서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다방면으로 홍보 하였으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번역 안내문 발송, 독거 노인 및 1인 가구에 대한 1:1 전화 안내 등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귀하의 가정을 포함하여 연구동 8가구에 대해 음식물 수거용기가 제대로 배부 되지 않고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요조사를 재차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