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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현장을 고발하고, 이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작성자 : 심동선
  • 등록일자 : 2022-05-28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농촌경제국 산림과 경관녹지

진안군 산림과는 1차2021.6월 명품 철쭉사업으로, 본 예산 약 5억원을 지출하였고, 동년 10월에는 긴급 추경으로 약 4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림과의 명목은 진안군 도로를 철쭉으로 명품화 시키겠다는 취지와, 2021년도 철쭉농가의 가격폭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이의 시행과정에서,  특정인만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에 산림과가 관여하였으며,  전년도에 긴급히  약 9억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합산  4년간에 걸쳐 총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긴급한 사업도 많은데,  왜 이렇게 철쭉사업을 급히 시행한 것일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첬째; 철쭉가격을 고가로 책정하여, 누군가 막대한 폭리를 취했습니다.

명품화사업으로 지출한 약 5억원은, 부귀면에 집중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길쪽과 부귀면 진입 로터리에서 석정터널까지입니다. 이길은 진안 마이산으로의 길목인 국도도 아니며, 누구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차량도 철쭉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과연 산림과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을 시행했는지 의문입니다. 철쭉은 약 67,800주를 식재하였는데,  한 주당 가격이 약 2,17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철쭉가격이 폭락하여, 한 주당 약 300~400 원이면 살 수가 있었음에도, 왜 산림과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차액은 누가 폭리를 취했는지 밝혀 주십시요.

 또한 인건비는 얼마를 지출했는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산림과 담당자를 만났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구상, 시행한 것이 산림과 직원 전체라는 것 밖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는 왈 이 사업은 진안군 산림조합과 계약하였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도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보면, 공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진안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단 것인지요? 관리감독이나 시찰조차 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서류만 검토하고 있는, 업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는 않나 의문이 듭니다.

둘째: 철쭉농가와의 구매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답변에 보면, 사업목적이 철쭉 명품화사업이면서, 전년도 철쭉 가격 폭락으로, 철쭉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안군 관내의 철쭉 농가는,  주로 영세농이면서 전체 철쭉은 약 2,000만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떻게 67,800 주만 선정하여 매입하였는지요? 과연 공평무사하게 농가와 계약이 체결되고 매입이 되었는지요? 혹시 몇개 농가만 특혜를 받아 매입되지는 않았습니까? 매입하였다면 농가와의 계약서가 존재하는데도,  산림과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답변은 산림과장과 담당자 등 전체 산림과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계약서를 공개치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산림과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2차 유휴지 철쭉 식재사업이, 긴급한 사항으로 2차 추경에서 결정되어 집행해야 할 사항입니까?

군민들도 잘 알다시피,  3년째 코로나 정국으로, 모든 경제와 사업이 마비되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타 농작물과 다른 상공업도 어려움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의회의사록에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군 의원들도 질의, 응답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그 해 긴급하고도 급박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식재될 부지도 없으면서 철쭉을 한 장소에 밀식하여 식재를 하는 사업을,  긴급히 추경에서 의논하여 추진한 군 의원들도, 제대로 된 사업을 실시한 것인지요? 여기에 산림과는 동조한 것입니까? 사업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2차 사업에  약 4억 1,600만원이 배정되었고,  진안군 11개 읍면사무소에  각 각 약 3,760만원씩 배정해 주었으며,  각 산업팀장들이 주관이 되어 사업을 했습니다. 철쭉수량은 약 32,800 주씩 배당해 주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고 감독해야 하는 산업팀장들은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철쭉사업이라면서 철쭉 식재 사진과 작업일지,  철쭉수량 파악, 인부들 감독과 선정방법 (특정인을 채용하고, 영세민은 제외된 면사무소가 다수)등 부실한 내용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철쭉농가와의  계약서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입니까? 약 40만주가 식재되었건만,  어느 농가에서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왜 비밀이란 말입니까? 수백개 철쭉 농가에서 골고루 매입이 안되더라도, 최소한 특정 농가 몇 군데서 일괄 구매하지는 않았는지, 사실을 밝혀 달라고 해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면소재지  산업팀장들은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는지요? 또한, 철쭉 식재를 하는 데, 어는 면은 순전히 손으로 식재를 하였으나, 어떤 면은 굴삭기로 식재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 굴삭기인 10과 6W라는 장비를, 최소 14일부터 장장20일까지  사용해서, 장비대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2개 면사무소도 존재합니다.

각 산업팀장들은 과연 이런 작업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방관만 하고 업무태만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이 많습니다.

이것들에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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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예산낭비 현장을 고발하고, 이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산림과 경관녹지
  • 전화번호 : 063-430-2425
  • 등록일자 : 2022-06-03 17:00:18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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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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