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장

소통의장 운영원칙

소통의 장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군정방향 및 진안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더보기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 코너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반복적인 게시물(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게시물),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법인번호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산231-1 산 토사

  • 작성자 : 김민영
  • 등록일자 : 2022-03-28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농촌경제국 산림과 산림보호

집 후면쪽이 경사면(법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사를 쌓아서 만들어진 성토 경사면은 우천시에 흘러내림 및 심지어 붕괴까지 아주 불안정합니다.

첨부된 사진처럼 최근 봄비가 조금 왔는데 경사면이 심하게 붕괴되고 토사가 흘러내려 집 우수관이 막히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2022.3.24일경).

봄비에도 이처럼 붕괴되고 토사가 흘러내리는데 장마철 집중호우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토사가 흘러내려도 산지법으로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록

[답변]전북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산231-1 산 토사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산림과 산림보호
  • 전화번호 : 063-430-2455
  • 등록일자 : 2022-04-01 10:55:13

○ 현장 확인 결과,

건축물(주택 등) 뒤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석축 등의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료됨.

○ 재해예방 및 복구와 관련된 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임.

- 설치조건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안군청 산림과 산지전용 담당자(063-430-2854) 또는 산사태 담당자(063-430-2455)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