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로 30초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공고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
  • 전화번호 : 063-430-2499
  • 등록일자 : 2021-03-04
  • 조회 : 688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3. 1. 0시 ~ 2021. 3. 14.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예방접종을 고려한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거리두기 체계 전환 준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2주간 유지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 ( ☎ 063-430-2499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
  • 연락처 : 063-430-249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