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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민 역차별적 복지에 대해

  • 작성자 : 고승우
  • 등록일자 : 2016-08-12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이항로

폭염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태양광 설치에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있는 그린홈 서비스와 관련한 정부지원금 및 도 시군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니,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고 이는 지자체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더군요.

태양광설비를 시골 단독주택에 설치하는데 있어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외에 시군별 지원액이 다릅니다. 전주시 158만원, 진안군 42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전라북도 담당자 공개)

같은 설비를 설치하는데 지원금이 116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는 엄연히 복지의 역차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주시민이 700만원짜리 태양광설비 설치하면 보조금만 400만원이 지원되어 300만원가지고 설치하는데, 진안군민은 같은 설비를 하는데, 보조금이 300만원이 안되어 400만원이 넘는 돈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산성도 안나오고 설치를 꺼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략산업과 담당계장의 이야기는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 전주시는 줄만하니까 주는거 아니겠느냐, 진안군은 재정자립도가 6%밖에 안된다. 주고 안주고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증액해도 별 효과도 없다. (월 8만원아끼겠다고 태양광 설치하겠느냐), 향후 증액할 계획이 없다. 증액한다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도 소급하라는 것이냐 는 등등의 아주 부정적이고 군민을 생각하지도 않는 발언들 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보다 혜택을 더 보지는 못하더라도, 역차별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사항에서 지역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퍼져 귀향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도시보다 한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더 이루어져야 좋은 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군수님, 지역주민들의 소리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하기도 귀찮고, 인근 타 시의 주민보다 복지혜택이 적은 것을 당연시 여긴다면, 과연 지역민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살기좋은 동네에 산다는 입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좀더 신경써주시고, 연말 군의 지원금이 더 상향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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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답변드립니다.

  • 담당부서 : 이항로
  • 등록일자 : 2016.08.29 00:00:00

귀하의 염려 감사드리며,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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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 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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