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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난해 ‘소모성비용 1603억’ 썼다

  • 작성자 : 박영희
  • 등록일자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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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부서

    이항로

진안군 지난해 ‘소모성비용 1603억’ 썼다


재정공시발표에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 지방보조금, 행사축제경비 등 많아


진안군이 지난해 지역발전에 필요예산은 줄이면서 소모성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무리한행정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군이 발표한 2014년 결산서에서 행정운영경비와 복지비용 및 민간지원비용 등 한번집행하면 반대급부가 없는 소비성비용예산운영이 높게 나타났다.


군이 발표한 분야별 세출규모 현황의 비중에 따르면 교육, 문화관광,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의 예산은 줄이고 소비성 비용인 일반 공공행정부분경비와 농림해양수산부분에대한 예산은 대폭 늘어난 예산을 집행했다.


진안군의 재정공시발표에서 특이사항으로 기본경비를 26억7800만원 공개했지만 예산이 2배에 달하는 이웃 N시의 15억6200만원보다 11억이나 많게 나타났고 비율로 따지면 3배에 달한 집행으로 의혹을 갖게 하며 해외여비 집행현황에서는 불과천만원만 적게 발표되어 공무원 수나 세출결산금액을 감안한다면 비교하기 어려운 엉터리예산집행이다.


한편 군이 발표한 공무원인건비 406억 5700만원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능률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에게 사용되는 맞춤형복지비 7억 3600만원을 진안군공무원 숫자 747명으로 단순계산하면 공무원1인당 5541만원으로 같은 계산의 타시 공무원보다 20만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진안군은 결산서에서 세출결산금액 2746억 7200만원 중에서 소비성비용이 1603억 4600만원으로 58.4%에 달하며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교육 분야, 보건 분야,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예산만 골라서 감액시켰고 기본경비와 인건비, 맞춤형복지비 등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행정집행에 갖가지 의혹을 갖게 한다.


지역민 B씨는 “진안군 집행부는 감소되는 지역인구와 서민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교육, 문화관광,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소비성예산만 늘리는 행정은 주민들이 고향을 버리는 현상이 끝이 없을 것이다”며 “대책마련이 절실한데 말로만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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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답변드립니다.

  • 담당부서 : 이항로
  • 등록일자 : 2015.11.12 00:00:00

박영희님


반갑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근거로 소모성 경비가 1603억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 기본경비를 소모성 경비라 말을 하는데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2014년 진안군 기본경비는 27억원 입니다.


그리고 제시하신 수치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실에 입각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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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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