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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관련 안내

□ 조사 개요

○ 목적: 소재불명 장애인, 장기 미거주자의 실소재를 파악 하여 인권 사각지대 장애인 조기 발견

○ 기간: 2016. 9. 29. ~ 10. 21.

○ 대상: 사각지대 전국장애인 1만명 추출(보건복지부 별도통보 예정)

* 장애인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1순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가구주가 근로무능력자 또는 중증장애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2순위)

□ 조사방법 및 조치

○ 인권 사각지대 고위험군(전국 1만명) 소재 파악 및 조사

- 읍면동 공무원이 장애인의 소재여부 전화확인

→ 소재불명 의심경우 방문조사

→ 소재 불명확인시 경찰서 수사의뢰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운영

신고센터	전화번호	센터운영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보건복지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강제노역 의심사례 주민신고 유도

- 인권침해 의심사례 접수시, 관할 권익옹호기관 또는 시·군·구 인권전담팀(공무원·민간전문가·경찰로 구성)이 방문 조사하여 침해여부 확인

□ 주민 협조사항

○ 장애인 학대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상담

-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 : 1577-5364

- 진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자 양지윤, 063-430-2910)

-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63-714-2609

※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 ☎ 063-430-8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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