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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주민세 균등분 세율 현실화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마령면
- 전화번호 : 0634308323
- 등록일자 : 2016-02-25
- 조회 :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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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현실화(안내) |
□ 세율 현실화 필요성
○ 경제변화에 따른 세율 현실화 : 장기간 동일한 세율 적용으로 변화 된 경제현실 미반영(1999년 개정, 3,000원 부과)
○ 지방재원 기능 상실 : 세액이 징세비용을 조금 웃도는 금액으로 지 방재원으로서의 기능상실(징세비용 : 우편요금, 고지서제작비, 인건 비 등)
○ 타 자치단체 현실화 추세 :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현행법상 주 민세 상한선인 1만원으로 인상하는 추세
○ 자체세입 확충 필요성 :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체 세 입 확충의 필요성 증대
□ 전라북도 추진현황(‘16.2.4현재)
○ 인상완료 : 13개시군
○ 인상 추진중 : 1개시군(완주군)
□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
○ 공포일 : 2015. 10. 30.
○ 인 상 : 당초 3,000원 → 변경 2016년 7,000원, 2017년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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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 063-430-2348 |
※ 게시내용 문의 : 마령면 ( ☎ 0634308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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