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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공무원, 나쁜공무원은 현장퇴출하고

  • 작성자 : 배진태
  • 등록일자 : 2017-01-15
  • 조회 : 525
  • 구분

"소인" 이 "대인"하고 싸울때가 괴로워도 가장 보람된일입니다


진안신문에 현군수가 2선에 도전한다고 포문을 열어던군요


어째 권투선수가 링에서 한방도 한대도 안맞고 챔피언이 되겠습니까


무능한 공무원은 부정한 공무원보다 더 더  나쁩니다


진안군수 1선은 어데에 해당됩니까


 


산지관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61, 2016.12.2., 일부개정]


.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 명확화(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금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 등


이 만료된 경우 산지복구를 하도록 하였으나, 산지복구의무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과 관계


없이 산지의 형질변경 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목적사업의 미완료 등을 이유로 산지복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복구의무의 발생시점을 산지전용 등을 받은 산지의 형질이


변경된 시점 등으로 명확히 함.


 


아래글은 퍼온 글입니다


여기에 진안군수도 예외가 될수 없지요


"80억 들여 조성하는 인공습지


측근 땅 15000포함 논란"--후일 전문 게재하곘습니다


부적합한 지형반려한 사업


취임 뒤 부지예산 키워 밀어붙여


소개글


좋은 공무원이 되는 방법


목차


1장 서론


1. 긍정적인 사례


2. 부정적인 사례


3. 쓰임 받는 공무원


본문내용


요즈음 체온정년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한다. 인간의 체온이 36.5도인 것처럼, 직장인이 실감하는 정년이 평균 30대 중반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퇴출을 의미한다. 밖에서는 경제위기로 많은 자영업자가 부도를 맞고, 사기업 직원들은 퇴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름휴가까지 자진 반납하고 있다.


 


공무원도 쓰임받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는 상황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전주와 완주 등 일부 시군을 먼저 통합한다고 한다. 이는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 보인다. 통합 후에는 잉여 인력이 생길 것이고, 새정부 초기에 거론된 3% 퇴출론이 언제 다시 부활할지 알 수 없다.


 


쓰임받는 공무원이 되는 방법을 논하는 자리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토의한 결과, 대부분의 조원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례, 즉 나쁜 사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이러한 인식에 따라 우리 분임은 다음 3가지 방향에서 조사를 하기로 하고 분임 주제는 `놈놈놈(좋은 놈, 나쁜 놈, 쓰임받는 놈)` 으로 정했다.


 


첫째, 이제는 공무원도 쓰임받지 못하면 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우리 분임은 쓰임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사례를 알아두고 그런 자들을 따라하지 않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둘째, 진정으로 민원인이 감동하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좋은 사례들을 살펴보아 우리 신규 공직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삼기 위해 우수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셋째, 내가 생각하는 쓰임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자 자유롭게 정리하여 발표한 후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다.


2장 본론 : 쓰임받는 공무원


 


분임조원 모두가 각자 조사하여 제출한 사례를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고, 여러 사례를 제출한 조원이 있는 관계로 각자 3표씩 행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참고 자료


도 서


 


1. 주희진 저, 평판의 힘. 위즈덤하우스, 2009


2. 신현만 저, 회사가 붙잡는 사람들의 1% 비밀. 위즈덤하우스, 2008


3. 필 포터 저, 최인자 옮김, 직장생활백서. 굿모닝미디어, 2007


4. 신시아 샤피로 저, 공혜진 옮김,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 서돌, 2007


5. 호리 코이치 저, 정난진 옮김, 돌파력. 세계사, 2007


6. 대통령비서실 보고서 품질향성 연구팀 저, 대통령 보고서. 위즈덤하우스, 2007


7. 제임스 캔턴 저, 김민주, 송희령 옮김, 극단적 미래예측. 김영사, 2007


8. 팻 맥라건 저, 윤희기 옮김,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예문, 2002


9. 캐서린 제이콥슨 라민 저, 이영미 옮김, 당신의 뇌를 믿지 마라. 흐름출판, 2008


10. 마이클 로이젠 메멧 오즈 저, 유태우 옮김, 내몸 사용설명서. 김영사, 2007


 


학술자료


 


1. 문수봉 저,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05.8


2. 최병호, 정종필, 이근재 저, 기초자치단체 최소효율 인구규모의 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세미나, 2007.12


3. 안성호 저, 공직가치 및 공직윤리. 2009 (http://cafe.naver.com/globaldemocracy)


 


기 사


 


1. 부실책임 관련 공무원 직위해제 (전북도민일보 2009.04.29)


2. 돈 버는 진안군 공무원 (전북도민일보 2009.03.10)


3. 담당 공무원 없다고 민원처리 나몰라라 말도안돼 (문화일보 2009.05.11)


4. 서구청 숨겨진 보물 좌승택 - 가스안전네트워크시스템개발 전국75지자체 보급 (시타저널 2009.03.08)


5. 아부형 공무원 퇴출 1순위 (동아일보 2000.07.03)


6. 마산시 공무원, 보상금 노리고 어민행사 (경남도민일보 2009.06.04)


7. 군산시청 임춘수씨 특허수수료 장학금으로 기탁 (뉴시스, 2009.03.04)


8. 자격증만 15개 만능공무원 (지방행정 2009. 3)


9. 인터뷰 여성공직자의 힘 - 전문성 하나로 지방과 중앙 곳곳에서 활약(월간 지방자치 2009. 6)


10. 광주광역시청 감사관실 손경종주사 - 태양광발전, 수소연료전지 (월간지방자치 2008. 11)


11. 신안군 비금면장 바다쓰레기 수거장비 개발 (뉴시스, 2009.04.12)


12. 산타공무원 눈물로 베푸는 선행 - 소외계층 위문공연 (쿠키뉴스 2005.12.20)


13. `하늘가는 길` 찍어주는 공무원 - 영정사진 무료 촬영 (연합뉴스 2006.12.22)


14. 연필 모양의 차량방지물 아이디어 (경향신문 2006.11.26)


15. 천안시 공무원, 근무지마다 `백서` (조선일보 2006.11.21)


16. 퇴근 후엔 교편잡는 공무원 (매일경제 2006.11.01)


17.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앞두고 업무 뒷전 (KBS 2006.11.03)


18. 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5년간 333억 부정수령 `비난화살` (중부일보 2007.02.05)


19. `이런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의 적` (조선일보)


20. 5억 국세청 딱 꿀꺽 먹튀 세무공무원 (동아일보 2007.01.08)


21. 군포시 공무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도 너무해` - 회식비와 경조사비에 사용(세계일보 2006.11.22)


22. 부동산 민원 찾아가 해결해 준다 (시민일보 2009.06.04)


23. 수주 도와달라 벽걸이 TV 뇌물 - 정부 발주 입찰비리 적발 (매일경제 2008.06.02)


24. 복지부동 공무원 탓에 신기술 생고생 (한겨례신문 2008.04.09)


25. 청웅면사무소 김성민 아저씨 감사합니다 - 어떻게든 치료비를 마련(2009.06.05 임실군청 칭찬합시다 게시판)


26. 공무원이 폐기물 불법매립 주도 (서울일보 2009.05.12)


27. 안양 간부공무원 월권성 지시, 업체유착, 음주운전 (경인일보 2009.05.07)


28. 사랑나눔 천사, 불우이웃 돕기 봉사 솔선수범 (충주 연합뉴스)


29. 선행 돋보이는 시청 공무원모임 `칠공회` (통영 인터넷뉴스 2009.05.21)


30. 노원구청 박성민씨 - 할머니에게도 친절 (한겨례신문 2006.04.05)


31. 어업 보상금 가로챈 나쁜 공무원들 적발 (경남 CBS 2009.06.03)


32. 아름다운 선행에 앞장선 정읍시 보건직 공무원들 (오마이뉴스 07.05.14)


33. 억울한 죽음 더 억울하게 만드는 공무원들 - 장례식장에서 악수와 웃음(한겨례 2007.05.22)


34. 공무원 보수 반납, 소외계층 지원 (메디컬투데이 2009.02.26)


35. 과로사 공무원 5년간 301(아시아경제 2009.01.28)


36. 새주소 부여사업 익산시청 공무원 과로로 숨져 (전북CBS 2006.10.13)


37. 낙동강 페놀사고 막은 김천시 공무원 과로사망 (영주봉화인터넷뉴스 2008.05.01)


38. 군산시청 장선애씨 이주여성 돕기 훈훈 (전북일보 2009.05.22)


39. 도내 행정기관 의도적인 개인정보 유출 - 금품, 향응 제공 (2006.09.05)


40. 원주시청 국제협력팀 - 헌신적인 자세 (네이버 해피빈 2007.08.15)


41. 대전 동구 베스트 친절공무원에 전동배씨 - 동료 공무원에 회계업무안내(시티저널 2009.04.03)


42. 충남 태안 자원봉사공무원 출장비 챙겨 (한국일보 2008.02.01)


43. 이래도 뇌물 안줘? 행정절차 고의 지연 공무원들 (노컷뉴스 2009.06.09)


44. 행정구역 개편 물꼬는 텄지만 넘어야 할 산 `첩첩` (한국일보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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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답변

  • 담당부서 : 김무성
  • 등록일 : 2017.01.20 00:00:00

위 자유게시판 게시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산지복구의무발생시기 명확화’ 산지관리법 제39조규정과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산지복구의무 발생 시점을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로 하였으나, 2017.6.3.부터는 산지복구의무는 산지전용 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과 관계없이 산지의 형질변경 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정하여 목적사업의 미완료 등을 이유로 산지복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서 목적사업 완료 및 전용기간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하처럼 구역을 벗어난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복구와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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