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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 제2시험포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설명자료건

  • 작성자 : 변상희
  • 등록일자 : 2022-08-22
  • 조회 : 507

2주~3주 간격 진안에 가는데 이번 주 진안가니 진안군 농촌지원과에서 작성된 농업과학기술 제2시험포 조성사업

토지매입 설명자료가 있어 보고 글 남깁니다.

1. 사업설명자료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2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22년 9월(토지 매수~) 되어 있음

   상기 사업이 진안군 정책에 결정된 사항인지 아니면 하겠다 라는 계획인 것 인지? 계획은 언제 수립되어 있는지

   (하루 아침에 토지가 조성계획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Yes or No 하라는건지, 개인적으로

    무책임한 계획서로 보임)

2. 설명자료에(프린트물) 토지 소유자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데 주소/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표시되어

    토지 소유자에 프린트물로 제공되었는데. 몇부가 카피되고 몇부를 제공했는지?, 개인정보표시는 왜?했는지.

3.  사업설명자료에 실 프로젝트 계획서 담당자등은 없음 > 설명서 보내놓고 담당자 찾아서 연락하라는 건지

    몇년전하고 동일함

4. 누구를 위한 사업계획인지?

5. 상기 정책외 진안군 정책에 토지수용(예전에 경마체험장 운영계획시 상기 토지가 들어가 있었음)에

   개인적 재산권 침해부분은 고려하지 않는지. (정책 세우고, 계획 설명? 하고 아무 연락도 없고, 담당자가 저하고

   전화 연락도 했다고 하고..어떤것이 맞는지?

 6. 개인적의견 : 정책을 수립하는 쪽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토지/임야를 가지고 정책을 하는것과

                     개인사유지를 수용해서 하는것과의 정책을 동일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수립한 분이 본인의

                    토지지 수용된다고 할 때 (그것도 갑자기, ... 충분한 내용도 모르고..) 동일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게 2번째 입니다. 정책 수립 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로드맵이 있을 껀데 주민과 상생해야지 피해를 주는것은 아닙니다.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순 있습니다. 보시고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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