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FriendsFarm<지방자치 20년, 잘 된 것은 새롭게 창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혁신하는 진안군미래비전위원회(가) 구성을 제안 한다.>

진안군민은 피곤하다.

거주인구가 2만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작은 군에서 뭐 그리도 건축과 토목 건설 그리고 이벤트 행사가 많은지 대다수의 주민들이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또한 예산 및 선거철에 활용되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주민을 위해서 건물 짓고, 도로 내고, 축산 늘리고, 용담 땜 건설하고, 산을 파서 시설 만들고, 하천 정비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하다. 진안군민이 늘었는가? 실질적 소득증대가 되었는가? 주민들 가계부채가 줄었는가? 자립자치단체인가? 행복한가?

이러한 결과물은 리더의 철학 부재와 개발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주민들 실생활에 와 닿는 작은 생활밀착형 사업보다는 건축업자나 이벤트 사업자만 배불리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집중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가용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보다는 목적성 예산을 늘리다보니 과도한 투자가 이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주민이 지역사회를 리드해 가기 보다는 행정이 주민을 억지로 끄집고 가고 있는 형국이다.

한 예로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수와 진안군 세수, 주민의 편익제공,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예측과 여론수렴 없이 짓고 나면 주민에게는 그림에 떡이고 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용담호 분수대나 성뫼산의 문예체육회관이나 정천의 에코에듀센터나 진안읍의 의료원 및 스파, 수영장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매일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의 진안인구는 줄거나 고령화되어 이용률이 낮아지고 장차 건물 및 시설은 낙후되어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소비자 중심으로 장소를 선택하거나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생색내기용 예산을 쓰다 보니 소비자가 찾고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희망진안보다는 절망진안으로 인해 더욱더 살기 힘든 지역이 될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봉산에 구름다리를 만든다고 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구름다리인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관광객이 늘까? 늘어 난 관광객과 구봉산 그리고 지역주민과 무슨 관계인가? 주변 상가와 숙박시설에 손님이 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등 우리나라 명산의 인근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떨어뜨린 콩고물을 먹고서 부자로 잘 살고 있는가?

지방자치 20년, 잘 된 것은 새롭게 창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혁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역사회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자치문화가 살아 있는가? 옳고 그름에 있어서 비판하거나 대안제시를 하고 있는가? 리더와 공무원의 수용능력이 충분한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일방통행이나 쌍방향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소통을 하고 있는가? 등 함께 고민하고 같이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안군의 통합된 비전을 제시하는 진안군미래비전위원회(가) 설치를 제안 한다.

가칭 진안군미래비전위원회에서는 과거 20년의 지방자치를 주민들과 함께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 시장, 교육, 관광, 복지, 환경 등 분야별 지향하는 철학과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진안군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가칭 진안군미래비전위원회는 주민, 공무원, 활동가, 전문가 등 20여명 정도 구성하고, 월1회 이상 모임을 갖고,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형식적인 의사전달 방식이 아니라 공청회, 토론회, 포럼 등 네트워크 소통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여론을 경청하고, 의제나 과제를 분명하게 하여 자료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 감으로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위원회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 및 녹음하여 신문, 홈페이지, SNS 등에 공개를 원칙으로 함으로서 책임감 있는 위원 활동과 모든 주민이 내용을 공유함으로서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