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산1위 진안군의 ‘굴욕’

   ‘계산’ 잘못 출산장려금 예산 바닥 나...'산모' 분통

(진안=뉴스1) 정성환 기자= 전북 진안군이 잘못된 예산 책정으로 '출산장려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진안군은 강력한 출산장려책 등으로 2년 연속 전국출산율 1위를 기록, '다산(多産) 진안'으로 명성을 높였으나 이같은 이름이 무색하게 됐다.

21일 진안군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으로 올해 확보된 예산 4억2500만원을 지난 9월에 모두 소진했다. 10월부터는 출산장려금 예산이 바닥 나 전혀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지원 대상자 259명에 대한 미지급금 1억2000여만원을 12월 추경에서 확보, 연말께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산모들에게는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장려금이 바닥난 것은 '계산'을 잘못한 탓이다. 군은 지난해까지 두 자녀까지는 매달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지원했으며, 셋째 자녀 이상은 3년간 매달 10만원씩 360만원을 분할해서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두 자녀는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120만원을, 세 자녀 이상 가정은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총 4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도 동시에 늘려 잡아야 했지만 진안군은 올해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편성하는 바람에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고도 정작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진안군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지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산모 김모씨는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것에 맞춰 계획했었는데 지급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가 아이를 낳으라고 호소하면서 정말 필요한 육아지원금은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군의회 김수영 의원도 최근 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진안군의 행정이 산모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질타했다.

군은 이에 대해 "올해 출산자가 작년 325명에서 260여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작년보다 예산을 늘려 잡지 않았는데 소액 장기 분할에서 단기 일괄지급으로 전환한데 따른 재정 수요 부분은 미처 감안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예산부족을 감지해 예산확보에 나섰으나 8월 추경이 없어지는 바람에 실패했다"며 "대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양해를 구했으며, 연말까지 예산을 마련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58@new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