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친환경” … 유기비료 지원 늘린다

7월1일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가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던 21복비 등 26개 비종의 농민 판매값은 평균 18% 안팎 인상될 전망이며,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화학비료시장 위축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 폐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온 비료시장 축소로 가뜩이나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비료업계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중론이다. 정부정책 방향과 비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 친환경정책으로 선회=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의 전면 폐지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나아가 토양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05〉에 따르면 2003년 벼농사에 사용한 화학비료는 표준시비량보다 23.7%나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분별로는 질소 29.9%, 인산 25.0%, 칼리 16.2%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부는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이 토양을 산성화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토양에 흡수되지 못한 양분이 유출돼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도한 비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2003년 10월부터 요소와 유안을 정부보조 대상에서 제외했고, 2단계로 2004년 7월부터 26개 비종에 대한 보조율을 50% 줄였다. 마지막 3단계로 2005년 7월부터는 보조를 완전히 중단, 비료값을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했다.

◆ 화학비료 사용량 2013년까지 40% 감축=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는 196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식량증산을 위해 농협이 비료회사로부터 시가에 매입한 비료를 농가에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토록 하고 차액을 비료계정으로 충당해왔다. 그러나 비료계정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조249억원에 달하자 1988년부터는 정부보조를 폐지하고 비료판매 자율화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1990년 걸프전으로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 큰 폭의 비료값 인상요인이 발생하자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시 농협 구매값과 농민 판매값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비료값을 안정시켰다.

농림부는 40여년간 유지해온 화학비료 정부보조를 올 7월부터 전면 폐지하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매년 5%씩 줄여 2013년까지 비료사용량을 40% 절감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내놓았다. 즉 2003년 현재 1㏊당 350㎏ 수준인 화학비료 소비량을 2013년엔 225㎏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 유기질비료 보조는 지속 확대=농림부는 보조 폐지로 농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유기질·부산물비료 보조를 늘려나가고 화학비료 사용량이 줄어들면 농업경영비에서 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올해 245억원인 유기질비료 지원을 2006년 420억원, 2007년에는 750억원으로 늘리는 등 화학비료 보조 폐지로 절감된 예산을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윤영열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29개 OECD 회원국 중 질소비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직불금을 대폭 늘리고 내년부터 친환경 강력단지를 지정, 지원하는 등 친환경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농민들도 방향을 잘 잡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