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장 운영원칙

소통의 장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군정방향 및 진안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더보기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 코너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반복적인 게시물(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게시물),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법인번호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의 예산이 상생이 아닌 경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 작성자 : 김**
  • 등록일자 : 2023-01-14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

좋은 가치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지역과 여러 이웃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각오로 이 글을 씁니다.

공공재의 힘과 자본이 지역을 장악하고 나면..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하나? 이런 깊은 고민까지 하였습니다.

며칠 전 진안읍에 카페 하나가 생겼습니다.

프렌차이즈 카페인데…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하고… 또 하나 생겼네! 치부했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 이 카페가 전북 지역 언론에 여기저기 기사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엥? 왜 프렌차이즈 카페를 이렇게 대대적 홍보를 해주는 거지? 

기사를클릭하고 들어가보니,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에서 문을 연 곳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보태서 조금 많이 화가 났습니다.. 기존에도 카페를 운영하던 자활이 이번에는 프렌차이즈 카페를 문을 연 것입니다. 자활 그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반문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사라져 가는 진안군에서 영세한 자영업자로 사는 일 참 힘든 일입니다. 서로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인구소멸이라는 이 위기의 시골마을에 공공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공의 역할이 그리고 예산이 투자가 참 아쉽습니다.

물론 소외계층,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에 자활의 목표가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거대한자본사회의 만연한 카페의 범람속에서 애써 힘듬을 외면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 지는 저와 수 많은 개인카페 사장님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아니라, 어쩌면 힘듬이고 고통일 수 도 있습니다.

카페생겨서 열받았고만 그렇게 생각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을 거라.. 공론화 하는 것 일 뿐 입니다.

다만, 상생의 역할은 공공재가 민간(시민사회) 과 공존해야 하는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예산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반영되어지거나 상생보다는 경쟁을 부추겨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에도 자활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누구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자활이라는 역할이 지역과 상생하지 않는 다면.. 그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는 고민하고 묻고싶습니다.

수익이 되는 것, 공간을 만들어야 하나요? 꼭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니? 가 아닙니다.

영세한 업자들은 높은 금리에 허덕이며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예산을 투영하고 반영 되는 곳이 서민과 영세업자들이 있는 곳에 침투하고, 것도 프렌차이즈를 가져와 한다는 것에 .. 참으로 안타까울 뿐 입니다.

상생과 공생이 아니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 그것이 본래의 자활의 역할이 아닌가요? 

자활의 가진 자본은 그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 것 인지요?  순수한공공재의 자본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런지 모르겠으나, 지역에 없는 것,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로 그 자본의 힘과 영향력을 행정이(자활과함께) 발휘했더라면 우리는 진안군에서 상생하는 참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이와관련 된 기획과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목록

[답변]공공의 예산이 상생이 아닌 경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
  • 전화번호 : 063-430-2543
  • 등록일자 : 2023-01-27 15:59:43

진안군 홈페이지 ″소통의 장″에 아래와 같이 민원 게시글이 등록되어 붙임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게시판이름 : 군 홈페이지 > 소통/참여 > 군민참여 > 소통의 장

2. 등록번호 : 711

3. 등록일자 : 2023. 01. 14.

4. 제 목 : 공공의 예산이 상생이 아닌 경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붙임  소통의장 답변내용 1부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