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령면 월운정수장은 누구를 위안 시설이며 마령면 지역주민들은 계속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에 20평 제조시설 설립 승인을 진안군에 2004년부터 신청했는데 진안군 담당부서는 환경부 행정지침을 내세워 제조시설 설립 승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조시설 설립 승인 불허의 원인은 수도법에 의한 마령면 월운정수장에서 시작되며 섬진강을 활용한 백운면, 마령면, 성수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의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및 승인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유무에 결정되며, 마령면은 위 법률에 의거 대부분 공장설립제한지역입니다. 2008년 09월 04일 진안군의회 본회에서 조준열의원은 진안읍 및 성수·마령면 일부지역은 월운정수장으로 인해 공장설립제한지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각종 공장설립을 제한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08년도 김해시에서는 "환경부의 이 통합지침은 상위법인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고시로써 국민 권리를 제한한 것이고 환경부 통합지침으로 김해시가 민원인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환경부 지침을 따른 것은 곧 대통령 통할권에 정면 배치된 처분이며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2008년 김해시는 환경부 통합지침 내달부터 적용 않기로 국토부 유권해석 큰 영향…용지난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2008. 9.03

그리고 2017년 1월 법제처에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서는 “공장”을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같은 표 제4호너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그 용도가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허가하는 것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허가를 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2012년 10월10일 경남도민일보에서 "김해시에 공장신축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정코스로 경남도행정심판 재기와 법원의 소송이다."라고 하면서로 김해시의 허가 관련 행정은 무능력하고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함안군청의 한 공무원의 노력으로 공단 조성 및 기업환경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전담 인원 11명을 선발, 원스톱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기사내용이다. 즉 기업이 공단 조성 인ㆍ허가 및 공장 등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한꺼번에 행정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결국, 군민의 민의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행정능력에 따라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안군청 주무부서는 2022년 본인이 행정질의 하기 전에 본인과 똑 같은 상황에서 제조시설 건축하가를 승인했다가 본인이 행정질의 한 이후 지침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무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안군청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행정업무를 처리 하는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진안군민이 자신의 업무처리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민원을 제기해야 움직이는 안일한 공무원 자세는 바로 잡아야 하며 군민의 입장에서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안군청 공무원 중에서 진안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며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함께 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안일한 공무원 분들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홈 페이지 소통의 장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