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수님

진안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 44번지 소유주입니다. 이 경사진 곳에 커다란 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도로로 굴러내릴 위험이 있고 지나다니는 마을 주민들이 다칠까 걱정이 되어 의견을 올립니다.

산의 대부분이 위쪽 농지와 아래쪽의 도로 사이에 상당히 경사진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전에 산 경사면 위쪽에 농지정리를 할 때 발생한 크고 작은 돌들이 경사면으로 위험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산을 소유하기 전의 일이라 조처가 불가능했고 그 이후로도 가끔 돌들이 아래로 굴러내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진안군 산림조성사업에 선정이 되어 벌채 허가를 받고 올 해 2월 초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에 가려져 있던 위험 요인이 눈앞에 드러나자 백운동 마을 주민들께서 큰 돌들이 도로로 굴러내릴 위험이 크다고 걱정하시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 위험 요인은 벌채와 관련이 없고 이전부터 있었던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산림치유원 조성이 되면 더 교통량이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장마나 폭우로 인하거나 봄철 해빙기에 땅이 녹으면서 큰 돌들이 도로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군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했을 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아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군청 차원에서 조처를 취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무를 3월 20일 경에는 심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무를 심기 전에 빨리 조처를 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현지확인 결과, 현재 임지내 돌들은 예전부터 임야에 박혀있는 상태로 현 상태에서 장비가 훼손을 하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자연석 반출은 불가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의거 토석

   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므로 토석채취허가는 불가합니다.

○ 임목벌채시 개설한 운재로는 미복구 상태이며, 지엽정리 또한 불량한 상태로 벌채업자에게 운재로 완벽 복구

    및 지엽정리하도록 행정조치하여 피해가 발생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안군청 산림과 산림정책 담당자(063-430-2422)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