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에서 30년을 살았고, 결혼 후 고향을 떠났지만 유년시절 따뜻하고 행복했던

그 시간이 떠올라 내 자식들에게도 그 여유와 행복함을 선물하고 싶어 진안으로 돌아온 군민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고향은 생거진안 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차갑고 무섭습니다.

이유인즉 현재 부모님과 한집에 아이들과 함께 살고있는데 세입자가 2년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임대인을 조롱하다시피 월세도 내지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나라에선 이런 사람을 위해 주거비를 꼬박 꼬박 주고 있었구요. 

주거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정하게 받고 있는 사실에 관해 주거복지과에 여러번 말씀드렸으나 담당자는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해당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또한 국토부에 질의해 받은 회신은 부정수급이 맞다는겁니다. 담당자에게 부정수급에 관한 근거와 국토부 회신에 관한 자료 다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와는 1년계약을 했고 저희는 세입자가 주거비를 받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담당부서가 성실하게 조사했다면 더이상의 계약사실이 없었다는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황당하지만 세입자는 거짓으로 연장했다고 했으며 18개월동안 부정수급을 받았습니다.

이런사실에 대해 담당자는 왜 방관하십니까? 지금 누가 피해자 입니까?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해야할 일을 하십시요. 법은 무섭게 생각하니 그렇게라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나가주길 기대했으나 허술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미루고 미뤘던 강제집행 절차까지 가야한다는게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매번 술에 취해있고 막말에 정상적인 대화가 안되는 세입자에게 강제집행까지 가면 어떤반응을 보일지. . .오다가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자식들과 부모님께 해코지 하진 않을지, 수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속이 새까맣게 탈 지경입니다. 혹여라도 이로인한 우리가족에 일신상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면 지지부진한 업무처리로 피해가 커진것에 대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실겁니다. 

석달전부터 수급중지 시켰으니 우린해야할 일을 다했다. 더 이상 해줄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잘 알아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아봤는데 부정수급 아니라고 하셨죠? 진안 행정의 전문인력이 민원인보다 정보력이 약하신건 아니실테고. . . 타시도에서는 부정수급을 막고자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데 우리 진안군은 군민이 알려드려도 행동하지 않는것...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안의 수장이신 군수님의생각은 어떠신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통의 장에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