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성수면 용포로 70-127번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의 자녀로, 이곳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희는 군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황당한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군청의 담당자가 말하길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26가구 중 20가구가 태양광 패널 설치에 동의하였고, 또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곳 근처에는 오직 한 가구뿐이라 허가에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26가구 중 20가구가 동의하였다고 했으나 그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의 대부분은 어르신들이고,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곳 근처에 가구가 하나이기에 설치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현재 진안군 성수면 용포로 70-127번지에 위치한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군청 및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다리를 놓기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 도면도 나온 상황이고, 10월 중순에는 준공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이 일은 한 가구의 일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것은 사람들의 주거를 위해서이지 결코 태양광 패널을 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그 곳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과 주택 단지가 들어왔을 때 거주하는 빛반사 등과 같은 문제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은 동네의 미관을 헤칠 수 있고, 전자파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성수면 용포로에 생길 주택단지와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생각하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하신 소통의 장 – 456(2021.10.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민원사항은 성수면 용포리 262-2번지 일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은 2021. 10. 1. 접수된 건으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하여 개발행위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하여 검토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검토 이전 현재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63-430-28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