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수님,

저는 진안군 용담면에 사는 남희정 입니다.

작년 홍수로 마당과 접한 하천의 흙이 쓸려 내려가 집 마당이 와장창 무너져서 1년을 마음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수해 당시 부면장님과 관계자 5분이 오셨고, 집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하면서 소하천공사를 약속하였습니다. 금년에 면 관계자 분이 인사이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업무인수인계가 잘 되어 올 봄에 하천공사 진행하겠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이 되어도 공사이야기가 없어 면 담당자에게 공사 진행을 문의하였습니다.

저희 집 현장을 방문해서 재해 상황을 확인한 담당자는 업무인수인계가 못 받았다면서 공사에 필요한 예산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얼마 후 어렵게 진안군에 요청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고 발주(업체선정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 할 날만 기다렸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과 접한 주민분이 허락하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집 쪽만 하천 공사를 하면 물이 그쪽 밭으로 넘어와서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홍수 때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하천 바닥에 있던 돌과 흙이 빠져나가면서 저희 마당이 무너졌습니다만, 그 댁 작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뚝을 쌓으면 작년과 같이 놀라는 일도 없을 텐데....... 밭으로 물이 넘쳐서 안 된다고 하시니 핑계 같지만 개인 땅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 집 주민 분은 밭과 접한 쪽도 하천 공사를 해야 허락해 준다고 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여 양쪽 하천공사를 해 주실 수 없겠는지요?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 너무 답답하여 군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진안이 좋아서 어렵게 이 땅을 2014년에 구입하였습니다. 당시에 하천 쪽 마당이 장마 때 하천에 물이 흐르면 밑의 흙이 쓸려나가면서 위쪽 마당도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마을 이장님께 하천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으나 걱정 말라고 수십 년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조금씩 무너지는 것은 보수하면서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해 동안 지켜보다가 2017년 말에 집을 지었고 문제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만, 작년 2020년 장마로 인해 하루아침에 마당이 무너져 나가고 집까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장마가 작년처럼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빨리 대비하여야 하는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5월10일) 남편이 면장님께 면담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면장님은 그 일은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실무 담당 직원이 하는 것이 맞지만 일이 잘 안 될 때는 면의 대장인 면장님이 나서서 민원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특히, 수해지역이 논이나 밭이 아닌 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것이 아닐는지요?

어제 면담당자분이 앞집 주민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앞집 주민분의 협조가 안 된다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길과 하천이 낮으니 그쪽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저희 집 앞마당을 이용(마당에 식재한 과실수나 야채 등을 없애고)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 등 이런 저런 의견을 제안하였지만 공사업자가 안 된다고 했다고만 합니다. 그 업자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업자를 다시 선정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는지요? 공사 중에 저희 마당에 있는 정자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해서 그래도 괜찮다, 이제껏 가꾼 마당이 무용지물이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10년을 찾다가 만난 곳이 지금 이 곳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면 소꿉놀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곳에 저희의 많은 땀이 녹아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서툴지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켜주십시오.

차일피일 시간만 가서 잠도 잘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군수님께 전합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용담면 골짜기에 사는 남희정 올림.

1. 평소 진안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신 소통의장-359(2021. 5. 1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당 현장의 경우 정비가 필요한 사면의 높이가 4~6m이며 사면의 상단과 집이 인접하여 있는 상황으로, 장비의 진입 및 운용, 자재의 운반 및 적치, 사면 굴착 후 토사의 처리 등 인접 토지의 협의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계약되어있는 업체 외에 추가로 2개업체에 현장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인접토지의 협의 없이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또한 행정에서도 4월부터 수차례 토지주를 만나 하천 양안 정비 등 토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를 위하여 사유지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인접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시는 경우 조속히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용담면사무소 총무팀(063-430-8207)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