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 출산 및 인구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건소 상담 시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는 사과드립니다.

  조서연님께서는 관내 산부인과 및 소아과의 건립으로 의료 인프라 구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의 서비스 기간을 2주(10일)에서 

 4주(20일)로 연장해줄 것에 대해 의견 제출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첫째, “산부인과 및 소아과, 조산원 건립으로 의료 인프라 구축”은

  저희 군에서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었고, 출산가정 및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2015년 진안군의료원 개원 시 

  국비를 지원 받아 산부인과(4월)와 소아청소년과(10월)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지 않아 출산을 위해 인근지역

  까지 나가야 하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전․ 산후진료와

  부인과 진료는 가능하니 추후에도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조서연의 답변: 진안의료원에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있지만 현재 산부인과는 산과가 없기 때문에

분만을 할 수가 없고 임신 중기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검사만 가능합니다. 임신 말기에 해야 되는 

( 제 경우에는 꼭 해야될 필요성은 못느끼지만, 병원에 가면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임신 당뇨성 검사,

백일해 주사, 막달 검사 ( 피검사, 오줌 검사, 태동검사, 내진 등)이 진행 가능한지 궁금하며 대부분 임신 말기에는

출산을 담당해줄 의사 선생님과 출산 계획을 준비하고 신뢰를 쌓아서 출산 할 때 오는 두려움과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진안에서 외래 진료만 받고 또 다시 출산할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것은 큰 번거로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아과에서 아이가 태어난지 일주일 안에 선천성 대사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 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더니 진안 의료원에서는 검사를 진행할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진안에서 검사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냐고 여쭈니 자기가 알기로는 진안에 검사를 진행하는 곳은 없으니 전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소아과 방문도 해보지도 못하고 전주시 소재 소아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허울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 되어있지 않으면 군민들이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 해 놓으셔야 되는데 도시에서는 초음파 검사나, 막달 검사도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진안 보건소에서는 산전 검사에 필요한 어떠한 검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보건소 증축을 했습니다. 건물을 설립하는 하드웨어 보다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과 대책마련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2주(10일)에서 4주(20일)로 연장” 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첫째아(단태)는 최대 3주(15일)까지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쌍태아 포함)은 최대 4주(20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간 중간에 서비스 기간 연장은 불가하여 조서연님의 경우 첫째아

  임에도 3주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시스템상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후에는 기간 연장 등 계약 변경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때문에 

  계약 시 제공기관이 산모와 충분한 상담 후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산모가 없도록 주민 홍보도 더욱 철저히

  하겠으며,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 조서연의 답변 : 현재 진안에는 산후조리원이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출산할 곳이 없어서 출산을 하기 위해

장거리이동을 해야 하고 아이를 낳고도 제대로된 산후조리원 하나 없어서 저는 지금 현재 출산후 바로 집으로 와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2주, 산후 도우미 서비스 2주 정도를 받으며 

산후조리를 합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은 비싼 비용과 모자 동실이 없어서 아이와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상황, 감염의 위험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남편 출입이 금지되는 조리원이 많고 평소에도 남편이 육아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산후 도우미 서비스는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장점이 있지만 가정에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10시간 이상을 지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편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에 비해 상당히 많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산후조리원을 선택합니다. 출산후 굉장히 몸도 마음도 민감한 상태인데 모르는 사람과 한 집에서 지내면서 이것 저것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는다는거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산모가 많은거죠. 하지만 진안에서는 산후조리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산모들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진안에는 산후도우미를 양성하는 기관이나 산후도우미 인력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도 없습니다. 현재 진안 보건소는 전주에 있는 업체를 산모와 연결해주고 산모는 일일히 업체에 전화를 해서  전주에서 진안까지 오실 수 있는 산후도우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일일히 연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크지만 문제는 전주에서 진안까지 오실 수 있는 산후도우미를 원하는 날짜에 찾는다는게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비용을 더 원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보통 9시부터 6시 까지 서비스를 받는데 제 경우에는 비용 추가를 하지 않는 대신 9시까지 5시까지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가능한 산후도우미분이 오셨습니다. 출산후 2주쯤에 몸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은 항상 제가 차려 먹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산후도우미를 정하기 전에 전화로 면담을 하거나 대면 면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사람을 고용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결정하기 마련인데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며 일단 비용을 먼저 내신 후에 고용 하신 후에 마음에 안들면 바꿀 수 있으니 서비스 받아보시고 불편하시면 나중에 말하라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처음에 오셨던 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분으로 교체를 요청 했는데 그날 하루는 저 혼자 아이를 돌보고 산후조리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날 하루 서비스 비용은 받지 않고 연장 되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죠.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서비스를 3주 신청 했다가 2주로 단축했습니다. 나중에 100프로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듣고 마음에 드는 도우미 분이 오시면 연장은 그때 다시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2주가 지나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산후도우미를 한주 더 연장하려고 하니 계약 조건에 위반 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 드렸던 비용보다 1.5배 가량 더 많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계약 조건을 제가 위반 했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약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든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업체와 보건소는 원칙만을 반복하고 원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말 되풀이 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될 필요도 있을 때도 있지만 원칙이 타당하거나 자명하지 않으면 바꿔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자신들이 일을 편하고 적게 하기 위해 원칙을 만들것이 아니라 원칙이 존재해야 되는 본질은 산모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질을 왜곡시키고 허울만 좋은 원칙과 사업은 차라리 중단해서 외부에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군민을 위해 하고 있다고 속여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사실을 왜곡 시키는 미디어의 본질을 잃은 것이고, 정작 군민이 헤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행정은 군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답변해주신 부분은 감사하나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 군청 민원실 소통의 장에 공개적으로 게시 되면 

많은 군민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답변을 공개합니다.

추후 군수면담을 통해 변경된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것이 군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하고 군민은 민원을 넣을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행정은 군민을 위해 존재하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건소 상담 시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추후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친절교육 등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내주신 의견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팀 유지혜

  (☎430-8513)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안군수 전춘성입니다.

먼저 출산과 육아로 힘든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고민원인께 불편함 끼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 동안 민원인과 소통의 장에서 논의되었던 것을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7월 9일 실무팀장들과 함께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논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후도우미 서비스기간을 2주에서 4주로 연장

⇒ 현재 첫째아이는 최대 3주, 둘째아이 이상은 최대 4주까지 지원 가능하며 서비스 초기 신청 시에 서비스기간이 확정되는 부분이 있어 민원인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간 연장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90%로 개선하여 산후도우미 활용에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 진안에 거주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부족하여 서비스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인력 양성 필요

⇒ 현재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가 군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관리사 모집 및 양성에 대한 홍보(군정소식지, SNS, 전광판 등)를 다각도로 추진하여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 시행전에도 진안지역 산모들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안주민을 서비스 제공한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진안군의료원에 분만산부인과 운영과 신생아 검사가 필요함

⇒ 분만산부인과는 시설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원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산전‧산후검사는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신생아검사는 실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4.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이 중간에 변경이 안되는 부분

⇒ 바우처사업 시스템 상 서비스 기간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바 현재로선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5. 가사도우미 구인 시 개인은 구할 수가 없고 진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없어 가사도우미 양성 필요

⇒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인력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 예산을 지원하여 가사도우미를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임신, 출산, 육아 등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진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진안군 정책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