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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지역 경과 송전선로 관련 제언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24-09-13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농산촌미래국 농촌활력과 에너지

늦게나마 진안군을 통과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에 대한 군의 입장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송전선로가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결정된 1단계 최적 경과대역은 인정을 하되, 2단계 최종 경과지 선정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는 노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년 안에 진안군 관내에 이번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이외에 2개의 송전선로가 추가적으로 건설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비록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건설되지만, 송전선로가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등에 권익을 침해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과거 밀양, 최근의 평창, 홍천 등의 사례에서 보면 송전선로 관련 주민보상 문제로 지역 공동체가 부서지고 주민들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2가지를 군수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송전선로 사업 진행경과를 한전에서 설명하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였으면 합니다. 최소한 진안신문과 같은 지역신문 등에 진행정보를 공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때는 분명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둘, 송전선로가 지역 관통을 최종 확정하면 해당 지역에 주민간 갈등, 피해발생 등의 불상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행정은 '재난관리 매뉴얼에 준'하는 송전선로 등 혐오시설의 지역내 설치에 따른 주민갈등해소와 피해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방법 등을 체계화, 매뉴얼화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러한 절차, 방법들이 규정된 매뉴얼이 있다면 공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을 먼저 취합하고 정리해서, 주민 편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시는 군수님과 행정이 되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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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안 지역 경과 송전선로 관련 제언

  • 담당부서 : 농산촌미래국 농촌활력과 에너지
  • 전화번호 : 063-430-8054
  • 등록일자 : 2024-09-24 17:12:18

진안군 누리집 소통의 장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999, "진안 지역 경과 송전선로 관련 제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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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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