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배심원단 운영

군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공약실천에 대해 평가와 환류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사적인 이해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의 비전 모색
  • 공약 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군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
2025년 진안군 배심원단 운영
  • 대상 : 31명(나이제한 없음, 공개 모집)
  • 활동내용 : 주민참여형 민선8기 공약사업 조정
    • 이행계획 조정을 위한 군민배심원 심의·승인, 의견 수렴(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진안군에 제안)
회의일정 : 총11회 시행(주최: 진안군)
구분 분야 회의일자 주요내용
분과회의 경제육성 2025. 4.30. 분과별 공약이행 현황 확인 및 평가
문화관광 2025. 5. 2.
복지생활 2025. 5. 2.
인재양성 2025. 5. 1.
소통행정 2025. 5. 3.
분과회의 경제육성 2026.1.6. 분과별 공약이행 현황 확인 및 평가
문화관광 2026.1.6.
복지생활 2026.1.5.
인재양성 2026.1.5.
소통행정 2026.1.6.
전체회의 5대 분야 2026.1.8. 분과별 공약이행 심의·의결 및 결과 권고
2025년 진안군 군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군 수용여부
  • 군민배심원단 권고안 : 총15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5건의 안건 승인
  • 진안군 수용 여부 : 15건 수용
공약번호 공약명 변경사항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기권
[경제육성]  
1-1 진안읍 중심지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내용(사업비)    
1-2 노후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최종목표    
1-3 골목골목 깨끗한 구도심 재생 사업내용    
1-4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내용    
1-7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설치 사업내용    
1-9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용 중소농 가공지원 사업내용    
1-13 진안고원행복상품권 발행 및 사용지원 확대 최종목표    
[문화관광]  
2-1 진안 문화예술거리 조성 최종목표    
2-2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내용    
2-4 금강·섬진강 종합관광 개발 추진 사업내용    
2-10 고원음식 연구 및 학술대회 추진 공약명 및 사업내용    
[복지생활]  
3-4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사업내용    
3-14 농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 사업내용    
[인재양성]  
4-8 청년농업인 경영분석 컨설팅 등 역량강화지원 사업내용    
4-9 청년 임대주택 우선 공급 단위사업명 및 사업내용 변경    
군민배심원단 활동사항
분과명 경제육성 문화관광 복지생활 인재양성 소통행정
촉진자 전종일
경제육성 분과장
정병귀
문화관광 분과장
이우석
복지생활 분과장
윤금상
인재양성 분과장
이종찬
인재양성 분과장
운영사진
운영사진 운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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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3-43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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