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복지 업무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진안군청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향후 5년 내 일반 행정 분야 인력소요는 17% 줄고, 사회복지분야는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사회복지 관련 조직으로 행정복지국 산하에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주거복지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노인복지 담당업무는 어르신 복지계가 담당하고 팀장 1명 주무관 2명, 공무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1)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노인복지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3)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제도 운영 5) 노인회 관리 및 지원 6)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7)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9)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경로당 운영 지원 10)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11)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사업 지원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 및 지원 13) 장사(葬事) 업무 및 공설묘지 관리 등 입니다. 진안군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은 66,284,692천원이고 어르신 복지계 예산은 44,958,829천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안군 복지 업무 담당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계의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교체된 것은 업무량 증가, 강도 높은 감정노동, 정신적·신체적 피로감 위험수위 등과 관리체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분야 예산 지출 규모가 증가(국회예산정책처, 2021:78)하고 있는 만큼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즐겁게 일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25년 동안 진안군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 관리하면서 느꼈던 것은 노인복지 분야 담당자들이 업무 과중과 번 아웃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노인복지 담당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은 지역 현실에 맞는 조직 구성과 자치 조직권을 갖고 조직 개편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어르신복지 담당자들이 업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운영 방향에 따라 조직이 개편될 수 있으므로 민관 TF팀 운영과 담당 인력 증원 문제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안군 노인복지사업의 운영 관리자 한 사람으로 어르신복지계에서 3년 이상 고생한 박걸곤 팀장님과 백은주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박현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는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군의 인구, 산업, 정주여건 등 행정수요의 변화를 기초로

노인복지 업무량에 부합하게 기구 및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정한 보직관리, 공정한 평가, 보상체계 구축으로

창의와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답변을 담당한

행정지원과 박현용(063-430-224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