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진안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으며, 진안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진안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진안군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본 방침은 2019년 3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진안군은 민원처리, 대민서비스 제공,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진안군” 입력 후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진안군에서 처리하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현황에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상시 공개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진안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 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붙임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록 바로가기
제4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진안군에서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현황은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2]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진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 요구서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요구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메뉴에서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가능


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다운로드 바로보기

 


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나.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진안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진안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진안군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진안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복지국장
  •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본청의 부서장,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읍면장)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정보통계팀)
    - 연락처 : 전화번호 063) 430-2244 Fax 063)433-5092

② 정보주체께서는 진안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진안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진안군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 430-2244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3. 18일부터 적용되며, 다음의 조항은 수시로 반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지를 생략합니다.

☞ 제1조 개인정보파일 목록,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록,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현황

☞ [붙임 3] 개인정보처리방침 전.후 비교보기 다운로드 바로보기

 


2017. 5.10 ~ 2019. 3.17.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2012. 7. 1 ~ 2017. 5.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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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물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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