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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를 도로로 포장당해 3년 넘게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23-10-19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백운면 노촌리 983 번지 200평을 공매 받은 후 개인 토지에 도로 포장이 진행돼 소유권을 4년 넘게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민원을 몇 차례 넣었고 지난 9월 6일 본인이 다시 찾아가 군에서 매입해 달라고 재요청을 하며 연락처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다 되도록 연락 한 번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인터넷으로 지번을 확인하고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 도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연락과 매입 의사가 없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특별히 담당 공무원과 군수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제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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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개인 토지를 도로로 포장당해 3년 넘게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 전화번호 : 063-430-2405
  • 등록일자 : 2023-10-27 15:22:49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하신 소통의 장 – 836(2023.10.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건의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해당 필지(백운면 노촌리 983)

    경계측량(분할측량) 후 현황 도로로 파악되면 토지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 (☏063-430-240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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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팀
  • 연락처 : 063-43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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