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십년간 사용되던 소로(도로)가 어느날 갑자기 단절 되었습니다.

(진안읍 군상리 1014번지 1013번지 1012번지와 1011번지 등의 사이를 관통하는 폭 2미터 정도의 도로 중 1012번지와 1011번지 사이의 도로가 없어 짐)

1. 수십년간 사용되던 공용도로가 단절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2. 그리고 왜 그 도로가 단절되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3. 도로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그 도로가 단절되는 상황이 왔다면, 최선이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도로를 매수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군청에서는 매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관련 자료 등을 직접 방문하면 열람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하신 소통의 장 – 839(2023.10.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민원사항은 진안읍 군상리 1012번지 인근 도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귀하께서 게시하신 소통의 장 – 839과 관련하여

1. 수십 년간 사용되던 공용도로가 단절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또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도로는 마을 안길(농로)로 비법정 도로이고 대체도로가 조성되었기에 개인 사유지에 있는 농로를 원상복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도로가 복구된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농로이니 매입하려 하였으나 개인 사유지로 매입 협의가 되지 않고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며, 대체도로 조성 후 원상복구 진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63-430-2403)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