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 ~ 2017. 5. 9. 개인정보 처리방침

진안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안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진안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진안군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안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다음은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으로 수집 · 저장되는 개인정보
  • 여러분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 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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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자동 수집· 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이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민원처리부서와 민원처리 협조 부서와 공유·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 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 우리 군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우리 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우리군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분야별책임관 행정지원과장) 담당자 연락처
  • 이 메 일 : yang0313@korea.kr
  • 전화번호 : 063) 430-2236, 430-2511 Fax : 063) 430-2701)
  • 주 소 : 우) 55434 전북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3층 전산실)

다음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군의 취급 및 보호 방침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진안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 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진안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다운로드
  • 우리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다운로드

    다음 사항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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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
    • 국 무 총 리 행정심판위원회 (02) 724 - 1337∼9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 731-6157, 6557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 888-2211~6
    •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 429-2133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 440-2292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 613-2772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 600-5572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 229-2292
    • 경 기 도 행정심판위원회 (031) 249-2837
    • 강 원 도 행정심판위원회 (033) 249-2478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 220-2322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 251-2133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 280-2137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2) 607-4676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 950-2133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 211-2431
    • 제 주 도 행정심판위원회 (064) 710-2271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소속·성명, 이메일 등 연락처
  • 진안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담당자 연락처
    • 이 메 일 : netbell@korea.kr
    • 전화번호 : 063) 430-2242, 430-2511 Fax : 063) 430-2701)
    • 주 소 : 우) 55434 전북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3층 전산실)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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