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하지 않음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경우는 0원으로 처리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1인당 8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