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제출서류의 종류
  • 신청서 1부
  • 설치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각 1부
  • 광고물 등 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으로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정보를 제공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허가 7일/신고 3일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표로 수수료 금액 및 비고 정보를 제공
구분 금 액 비고
수 수 료 진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별표3) 참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표시지역 및 표시방법 심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표시 금지 지역, 장소 확인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표시방법 준수

민원인이 해야 할 일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봉사과)

  3. 검토 및 확인 (건설교통과)

  4. 허가증 발급 (민원인)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신청 저작물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
  • 연락처 : 063-43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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