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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수료(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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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 등본 400 초본 400 |
이해관계인 초본 500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600 |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 |
1,000 | |
제적부 등(초)본 | 등본 1,000 초본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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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 | 열람용 300 교부용 4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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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 | 2,000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2,000 |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800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000 | 컬러 1,500 |
토지(임야)대장 | 500 | |
건축물대장 | 500 | |
건축물대장 현황도 | 장당 100 | |
지적(임야)도 | 700 | |
지방세 납세증명 | 무료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800 | |
지방세과세증명서 | 800 | |
지방세미과세증명 | 800 |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1,000 | |
자동차등록증재발급 | 700 | |
건설기계등록증재발급 | 500 |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300 |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500 | |
병적증명서 | 무료 | |
수급자증명서 | 무료 | |
장애인증명서 | 무료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무료 | |
주택가격확인 | 800 | |
성적, 졸업증명(대학) | 국공립 무료 사립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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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졸업증명(검정고시) | 무료 |
종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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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 O | O | O | O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인감증명서 | O | O | O | O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O | O | O | O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 O | O | O | O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출입국사실증명 | O | O | O | X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세목별과세증명서 | O | O | O | X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별도의 수수료 면제 규정 없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
농지대장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
토지대장·지적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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