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
  •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목적
  1. 1.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2. 2.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 ·보존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관련근거
  1.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63조
  2. 2.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1.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3.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4. 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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