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란 ?

•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8월, 2015년부터 매년 2월과 8월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진안군 결산기준 재정공시 요약

• 우리 군의 2020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 이전재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2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0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4만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972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20억원입니다.
•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0년도에 토지 외 2,428건(33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917건(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9,63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살림살이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억원)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살림살이 비표에 대해 구분,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으로 나타낸 표

  구분	예산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
  진안군	6,042	283	4,199	0	19,309
  군 평균	6,065	347	3,735	10	10,017

   * 유사지방자치단체(군Ⅳ) : 전북 임실군·장수군·순창군·장수군·무주군, 전남 보성군·강진군·장흥군·곡성군·구례군·함평군·진도군, 경남 의령군, 경북 군위군·봉화군·청송군·울릉군, 강원 양구군·고성군, 인천 옹진군

• 우리 군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031억원)보다 264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09억원)보다 6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655억원)보다 317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억원)보다 5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9천원)보다 19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0,599억원)과 비교하여 9,037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진안군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전체 살림규모는 비슷하나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율은 낮고 이전재원은 높습니다. 이는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 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채무액은 없고 공유재산은 양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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