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란 ?

•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8월, 2015년부터 매년 2월과 8월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진안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요약

• 우리 군의 20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134억원으로, 전년대비 9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707억원)보다 427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2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14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0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9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71%입니다.
• 우리 군의 2023년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약 9억원 흑자입니다.
• 우리 군을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살림살이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억원)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살림살이 지표에 대해 구분,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로 표

  구분	예산규모	자체수입	이전재원
  진안군	6,134	6.96%	65.71%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5,707	7.89%	61.62%

  * 유형 지방자치단체(군Ⅳ) : 강월 영월군·화천군, 충북 괴산군, 전북 무주군·장수군·순창군, 전남 곡성군·구례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함평군·진도군,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봉화군, 경남 의령군·합천군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진안군의 재정은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예산 규모가 큰 편에 속하지만, 재정자주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향후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in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자료」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 담당자 : 기획홍보실 예산팀(☎ 063-43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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