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란?

•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8월, 2015년부터 매년 2월과 8월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진안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요약

• 우리 군의 2019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410억원으로, 전년대비 2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20억원이며,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579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12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0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55%입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강원 양구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양군)의 평균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살림살이 비표에 대해 구분,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으로 나타낸 표

  구분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진안군	4,410	11.03%	67.55%	19
  군 평균	3,388	14.37%	67.61%	20

• 우리 군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88억원) 보다 1,022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예산규모가 큰 편에 속하지만, 재정자주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향후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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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감사실 예산팀원 정연지(☎063-430-2216, yeonji05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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